문 39.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살인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폭행치사죄로 판결하는 경우 나.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모욕죄로 판결하는 경우 다. 횡령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배임죄로 판결하는 경우 라.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판결 하는 경우 마.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뇌물수수죄로 판결하는 경우 바.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상해죄로 판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