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법위반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단순횡령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었다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③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의 가산점은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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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③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의 가산점은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