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절도 및 강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나무를 심은 甲이 그 나무에서 열린 과일을 따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승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승용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이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된 경우 甲은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 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강도 범행을 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甲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甲을 붙잡았으나 甲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甲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甲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甲은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⑤
甲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에는 甲에 대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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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나무를 심은 甲이 그 나무에서 열린 과일…… ② 甲이 승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③ 甲이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 요원에게…… ⑤ 甲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