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신의 사실상의 父인 乙이 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대여금고의 문을 열고 그 대여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양도성 예금증서를 몰래 처분하기 위하여 꺼내어 갔고 그 후 乙은 甲을 친생자로 인지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나. 甲이 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하여 丙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경우 임차인인 丙과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소유자인 乙과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甲이 아버지 乙의 방에서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乙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甲이 할아버지 乙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인 甲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통장 절취 범행은 논외로 함). 마.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 丙의 지갑을 절취하게 한 경우 甲, 乙 모두 형벌이 면제된다. 바.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乙과 甲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乙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 장물범인 甲이 본범의 피해자인 乙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乙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