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A가 미국방문 비자를 받아달라고 하자 A를 대행하여 A의 미국 방문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A로 하여금 비자 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보게 하였으며 A의 회사 재직 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직원의 문의 전화에 대하여 허위답변을 하여 미국 방문 비자가 발급되게 하였다. A 나. 乙은 B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띠에 전류를 乙 흘리는 방법으로 자성을 회복시켜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하 만들어 음란성 국체폰팅을 하였다. 乙 다. 丙은 스키장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의 전원을 켠 후 날짜를 진 입력시켜 탑승권 발행화면이 나타나면 전산실의 테스트 카드를 에 사용하여 한 장씩 찍혀 나오는 탑승권을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 에 으로 정상적인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과 상이한 S개발 명의의 경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 100장을 부정발급 받아 C에게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乙 라. 丁은 D가 공급가액에 비하여 질이 떨어지는 와인을 공급하는 하 사실을 알게 되자 악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리를 척결한다는 의도에서 매달 발행되는‘와인 함 소식지’에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그의 비리 부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였다. 다만 丁이 게재한 글의 문맥 중에는‘와인 동호회 회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용서할 하 수 없는 놈’등의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 甲은 A를 대행하여 미국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사 미국대사관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乙이 폐공중전화카드를 유효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 丙이 스키장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을 부정발급 받아 C에게 매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 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 취득한 리프트 탑승권은 금제품이므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丙이 스키장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을 부정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C가 리프트 탑승권을 丙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C의 행 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 丁이 출판물을 이용하여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 丁이 D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