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7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17.
甲은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운행 중 乙녀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다가, 한적한 숲속으로 가서 화물차를 세우고 반항하는 乙의 팔을 비틀어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乙이 소리치자 乙의 입을 손으로 막았는데 乙이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 甲이 乙의 목을 누른 채 깨물린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乙의 목에 멍이 들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행한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乙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성별정정을 하여 법률상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강간죄의 객체인‘부녀’ 에 해당한다.
甲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어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입증되었으나 치상의 점은 입증되지 못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제1심 법원이 강간치상죄로 유죄를 선고한 이후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 치상의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사가 강간죄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乙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甲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乙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치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 하고 판결이유에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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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행한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乙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성별정정을 하여 법률상…… ③ 甲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어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입증…… ④ 제1심 법원이 강간치상죄로 유죄를 선고한 이후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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