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36.
공직후보자 A 의 전직 비서였던 甲 은 A 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A 를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하여 풍문으로 떠돌던 A 의 혼인 외 출생 자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조간신문 기자 乙 과 석간신문 기자 丙 에게 제보하였다. 丙 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乙 이 특종을 독점하기 위하여 甲 의 제보내용을 그 대로 기사화 하였다. 그 후 丙 은 A 에 대한 비리사실을 추적하던 중 A 의 또 다른 전직 비서 丁 으로부터 A 와 친밀한 사업가 B 가 A 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 및 사업가 B 의 통장 거 래내역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이를 기사화하면서 甲 으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도 함께 기사화 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A 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A 가 사업가 B 로부터 수령한 돈을 원래 있던 차용금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른 언론의 조사 결과 A 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풍문도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A 은 甲, 乙, 丙, 丁 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모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甲, 乙, 丙, 丁 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신문기자 乙, 丙 은 공직후보자 A 의 전직 비서로부터 받은 제보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고, 이는 위법성 전제사실에 대 한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가 위 착오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죄이다.
1심 재판 중 공직후보자 A 가 전직비서 甲, 丁 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할 경우 법원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甲, 乙, 丙, 丁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심의 심리결과 전직비서 甲 은 사실은 신문기자 乙 에게만 알리면서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신문기자 乙 이 신문 기자 丙 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甲 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죄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법 1책형 10쪽
전직 비서 甲, 丁 은 신문 보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어야 할 뿐이다.
신문기자 乙, 丙 이 자신들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검사는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엄 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신문기자 乙, 丙 은 공직후보자 A 의 전직 비서로부터 받은 제보를…… ② 1심 재판 중 공직후보자 A 가 전직비서 甲, 丁 에 대한 고소 취하…… ④ 전직 비서 甲, 丁 은 신문 보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⑤ 신문기자 乙, 丙 이 자신들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