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5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35.
乙 은 조합을 결성하여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동 사업이 K 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 은 K 시 의회 의장인 甲 을 찾아가 사업계획안 심 의시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면 알선대가를 주겠다고 제 의하였고, 甲 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乙 은 그 후 甲 및 甲 이 데리고 나온 甲 의 친구 2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그날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甲 에게 별도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알려져 검찰수사관 丙 이 검사의 명을 받고 乙 의 집무실을 찾아 갔으나, 乙 은 변호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부속실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관이 오면 평소 잘 가는 A 식당으로 오라고 미리 말해 두고 A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법경찰관은 A 식당으로 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 을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유치하면서 甲 으로부터 자백을 받고, 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甲 의 죄책 등을 논한 아래 지문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 은 乙 로부터 시의회의 다른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본 회의 에서 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132조의 알선 수재죄만 성립한다.
甲 이 직접 수수한 500만 원이 수뢰액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甲 이 함께 데리고 나온 甲 의 친구 2명에 대한 골프 및 술값 등도 포함하여 총 접대비의 3/4도 수뢰액에 포함된다.
甲 은 그 다음 날 동료 의원들을 식당에 모아 놓고 乙 이 조 합을 결성하여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심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乙 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 중 80만 원을 식사비로 지출하였더라도 80만 원을 몰수,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甲 을 긴급체포하였으나, 甲 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기간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甲 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이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이후 재판 중 임의로 자백을 하 였다면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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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 이 직접 수수한 500만 원이 수뢰액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甲 이…… ③ 甲 은 그 다음 날 동료 의원들을 식당에 모아 놓고 乙 이 조 합을…… ④ 담당 사법경찰관은 甲 을 긴급체포하였으나, 甲 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 ⑤ 甲 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이 유효한 구속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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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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