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34.
사법경찰관 甲 은 절도범에 대한 검거실적을 올리고자 하수인 乙 을 사주하여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는 丙 에게 접근시켰다. 그리고 乙 은 甲 이 지시한 바에 따라, 피해자 A 의 집에 현금 1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 특정시점에 A 가 휴가를 간다는 등의 정보를 흘렸다. 하지만 乙 의 제의를 거절하던 丙 은 乙 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 A 의 집에 잠입하였는데, 乙 이 말한 금고는 甲 과 乙 이 예 상한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이에 실망한 丙 이 A 의 집을 벗 어나려는 순간에 甲 과 乙 의 예상과 달리 휴가를 가지 않은 A 에게 발각되었고, 체포를 면탈하고자 A 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불운한 丙 은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丙 은 위와 같은 혐의로 경 찰 ·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 의 미수의 교사 혹은 연쇄교사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아닌 乙 은 강도치상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丙 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항변한다면 丙 에게는 유죄가 선고 될 수 없다.
丙 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다는 인식 · 인용만으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 은 절도미수의 교사범 및 불법체포죄의 죄책을 진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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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의 미수의 교사 혹은 연쇄교사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아닌 乙 은 강도치상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③ 丙 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항변한다면 丙 에게는 유죄가 선고 될 수 없…… ④ 丙 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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