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31.
중학교 교사 甲 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 혼자 들어가 교장에게 ‘ 위선자 ’,‘ 교육을 망치는 자 ’ 라고 비난하면서 수업 교재 채택과 관련하여 특정 출판사로부터 이른바 채택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다. 이에 교장이 큰 소리로 甲 을 나 무라는 등 소란이 일자 인근의 서무실에서 직원들이 달려와 甲 을 제지하고 서무실로 데려왔다. 그 후 약 40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 는 서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던 甲 에게 특별한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고 했고, 甲 은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 를 폭행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의 행위를 모욕죄로 본다면 교장에 의한 고소가능성이 없 더라도 甲 에 대한 체포는 정당하다.
판례에 의하면 甲 은 ‘ 범죄의 실행직후 ’ 에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甲 의 죄책과 현행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A 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甲 이 A 를 폭 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현행범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甲 을 체포하려 했던 A 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甲 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甲 이 A 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甲 이 교장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교재 채택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甲 에게는 명예훼손의 죄책이 인정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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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의 행위를 모욕죄로 본다면 교장에 의한 고소가능성이 없 더라도 甲…… ③ 甲 의 죄책과 현행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A 의 체포 행위는…… ④ 현행범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甲 을 체포하려 했던 A…… ⑤ 甲 이 교장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교재 채택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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