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현행법은 고소인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③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유효하다.
④
법원은 재정신청절차에서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 선임료를 재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고소인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해자로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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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② 현행법은 고소인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③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유효하…… ⑤ 고소인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해자로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