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②
과실치상죄는 중과실치상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고, 여기서 중과실과 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 하여 결정된다.
③
2인 이상이 일정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실행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 정 범이 성립한다.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환자를 그 병명으로 진단, 치료한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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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