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6.
피고인 甲 은 사찰주지인 乙 때문에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 하여 오던 암자에서 쫓겨난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 을 살해 하 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자정 무렵에 안면에 마스크를 하고 乙 의 집에 잠입하여 그 집 부엌의 석유곤로 석유를 플라스틱 바 가지에 옮겨 넣어 마루에 놓아두고 큰 방에 들어갔는데, 乙 은 없고 그의 처 A 와 딸 B(19 세)가 자고 있었다. 이때 B 가 깨어 피 고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마당에 있던 절구방망이를 가져와 A 와 B 의 머리를 각 2회씩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위 바가지의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대어 집을 전소케 함으 로써 A 와 B 를 소사케 하고, 또한 옆방에서 자고 있던 C(11 세), D(8 세)가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탈출하지 못하 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C 와 D 를 현장에서 소사 케 하였다. 甲 의 죄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함)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와 D 에 대해서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 경합
A 와 B 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 경합
A 와 B 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C 와 D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②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 C…… ④ A 와 B 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C 와 D 에 대해서는…… ⑤ A 와 B 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