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
법률의 착오의 사례로 보아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심사하여야 할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타인의 자살을 돕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 자살을 방조한 경우
B. 익사 직전의 양자가 허우적대는 것을 본 양부가 그저 장난으로 알고 방치한 경우
C. 익사 직전에 있는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오인하였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경우
D.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E.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자기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