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긴급피난에 관해“위법하지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이해하는 학생 A와“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해하는 학생 B의 논쟁의 일부이다. 이 중 A의 발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①
a.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되므로 당신의 견해는 타당치 않다.
②
b.법익의 균형이 긴급피난의 요건이기 때문에 당신의 견해는 타당치 않다.
③
c.생명 대 생명과 같이 법익이 동가치 또는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 당신의 견해에서는 설명이 곤란하다.
④
d.제한종속형식을 전제로 하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범의 성립은, 나의 견해에서는 인정되지만, 당신의 견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⑤
e.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나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모두 가능하지만 당신의 견해에서는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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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되므로 당신의 견해는 타당치 않다.… ② b.법익의 균형이 긴급피난의 요건이기 때문에 당신의 견해는 타당치 않…… ④ d.제한종속형식을 전제로 하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범의 성…… ⑤ e.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나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모……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