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판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보았다.
④
취소판결이 당해 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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