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보았다.
취소판결이 당해 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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