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해 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상고심 계속 중 과세처분청인 피고가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③
공무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으로서, 법령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재의 가중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⑤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중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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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해 부담…… ③ 공무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으로서, 법령에서…… ⑤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중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