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사실상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라 보여질 때는 실질적 직무행위 여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집행이라 본다.
④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재량권을 부당히 행사함에 불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더라도 국가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감독에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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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라 보여질 때는…… ④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재량권을 부당히 행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