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협정을 맺었다. 국회의원 甲은 이 협상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조약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며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그러한 합의라면 이에 해당한다.
②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국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다.
④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더라도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사항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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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②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 ④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더라도 대통령을…… ⑤ 국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사항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