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7.
甲은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A구치소에 수용되어 구치소 면회실에서 변호인 乙과 접견하는데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들의 대화내용을 들었다. 그 후 甲이 변호인 乙에게 보내기 위하여 A구치소장 丙에게 발송의뢰한 서신을 丙은 검열한 후 발송하였다. 수감 중 甲이 일간 신문의 구독을 신청하자 丙은 이를 허용하였으나 수시로 탈주나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를 삭제하였다. 그 후 甲의 형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 수감 중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B교도소장 丁에게 발송의뢰하자 丁은 이를 검열하였고, 그 내용이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에 대한 불만임을 확인한 후 발송을 거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불구속 상태일지라도 피의자신문에 乙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는 甲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구속된 甲과 乙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미결수용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丙이 검열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丙의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甲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기결수형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丁가 검열하는 것은 甲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그 발송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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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속된 甲과 乙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③ 미결수용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丙이 검열하는 것은 변호인의…… ④ 丙의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甲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⑤ 기결수형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丁가 검열하는 것은 甲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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