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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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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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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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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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되, 국무총리가 일괄 추천하는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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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고, 1……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