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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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