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5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공법 선택형
문 35.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 甲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 乙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丙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甲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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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⑤ 丙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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