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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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심판과…… ③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④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구체적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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