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수 :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②
교수 :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나요?
③
교수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④
교수 :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나요?
⑤
교수 : 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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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 :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③ 교수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④ 교수 :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 ⑤ 교수 : 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