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8.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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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 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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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 ②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 성이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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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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