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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10.
변리사의 법률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③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 등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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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 ②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법 시행령｣…… ④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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