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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1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사건진행 및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작성한 경우 A의 동의를 얻어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B의 민사사건을 소송대리하였는데 제3 자인 C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乙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하였다면 乙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B의 비밀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丙이 의뢰인 D에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고 D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丙이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丙은 법률의견서가 D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 하면 법률의견서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丁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위 법무법인을 퇴직한 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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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에…… ② 변호사 乙은 의뢰인 B의 민사사건을 소송대리하였는데 제3 자인 C가…… ③ 변호사 丙이 의뢰인 D에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고 D가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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