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고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하다.

②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그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하지만 법무 조합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④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모두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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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고 그 중 2명…… ③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하지만 법무 조합은 규약…… ④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모두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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