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 지른 경우 의뢰인은 그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 한다.

Answer

②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Answer

③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 이라면 예상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고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Answer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근무 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