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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38.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 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 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하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 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형사사건, 이혼사건, 양육비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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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 한 보수를 약……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 금 등을…… ④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으로부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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