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1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1.

법관 윤리 및 검사 윤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법관 甲은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민사 사건의 대리인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하였 다.

②

법관 乙은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③

검사 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기고하였다.

④

검사 丁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고등 학교 동창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변 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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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甲은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민사 사건의 대리…… ② 법관 乙은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 ③ 검사 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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