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 였으나 C는 丙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이유 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패소 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 게 된 C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Answer

①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충실히 직 무를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신문에 기 고하였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nswer

② 변호사 乙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B의 비밀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제한 없이 공개 할 수 있다.

Answer

④ 변호사 丁이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의뢰인이었던 D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였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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