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11.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 지 않는 것은?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 으로부터 수령하였다.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 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③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 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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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 으로부터 수령…… ③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렵…… ④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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