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13.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 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 을 낼 수 있다.

②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 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③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 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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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 이 있는 특…… ②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 니 되나, 직…… ③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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