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하여 법률사무에 종 사하지 않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 무가 없으므로 변호사 징계대상이 아니다.
ㄴ.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하 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ㄷ.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 의 장,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다.
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 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 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