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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10.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 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 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 섭하지 아니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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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 ④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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