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4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14.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변호사법｣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②

비밀누설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 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 호사법｣이 정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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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누설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 회나 국정조사를…… ③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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