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13.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 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②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③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 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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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 문내용을 수사…… ②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권뿐…… ③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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