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변호사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 으로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의 등기업무를 맡기고 기본급 외 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 히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해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특허전문변호사 甲은 대학동기인 변리사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 뢰하고 통상적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 으로 고용…… ② 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 히기 위하여…… ④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