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 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주 오던 차량 탑승자에게 중 상을 입혔다. 甲은 이 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 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 로 형사소추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Answer

①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 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로 도주한 범 죄사실로 형사소추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Answer

④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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