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甲은 회사의 대주 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 었다. 법률의견의 쟁점은 회사가 A와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가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 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A는 甲에게 회사에도 유익한 거래이니 해당 주식매매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취지로 의견서 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내변호사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 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A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므로 甲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 여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작성 자체를 거 부할 수 있다.
④
甲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 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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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므로 甲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 여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작성 자체를 거 부할 수…… ④ 甲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 에 따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