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변호사 甲은 2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1. 사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변호사 甲 외에도 5명의 구성원 변호사와 50명 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019. 6. 1.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위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변호사 甲은 A에게 법무법인 L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乙과 상담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A가 변호사 乙에게 자신 의 사건에 관해 상의한 경우,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 甲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L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을 수임해 서는 아니 된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에게 그 공헌을 고려하여 수임료 일 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그 수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법조윤리 1책형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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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 甲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면,…… ③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④ A의 상의를 받아 법무법인 L이 사건 수임을 승낙한 경우,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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