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실제보다 과다한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이유로 사기미수 혐 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는 법무법인 L을 형사재판 절 차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는데, 실제로 법정에 출석 하여 변론한 변호사는 甲이고 乙은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기미수 사건(사건 1)이 유죄로 확정되자 보험회사 X는 A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 2)를 제기하였고, X는 법 무법인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법 무법인 L은 해산하였고, X는 개인변호사가 된 변호사 乙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하 여 상대방 당사자 A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만일 상대방 당사자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Answer

①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 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사건 1이 형사사건이고 사건 2가 민사사건인 경우처럼 서로 절차를 달리하는 사건들 사이에서는 위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② 변호사 乙은 사건 1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만 했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2에서 법무법인 L이 보험회사 X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Answer

③ 법무법인 L이 사건 1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 임된 뒤 같은 쟁점의 사건 2에서 보험회사 X를 위한 대리 인으로 선임된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무 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법사유는 해소되어 변호사 乙이 개인변호사의 지위에서 사건 2를 수임하는 것은 문제 가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2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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