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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4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1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 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 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 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④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 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 이 허용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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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법률사무……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 무를 부담하…… ④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 인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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