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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16.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 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법조윤리 1책형
④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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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③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 송대리행위는…… ④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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