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 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 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 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 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법률상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의 자를 위한 변호인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변호 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 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 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