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업무담당 변호 사를 지정하여 그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법무법인의 명의로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하게 하 는 것은 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 이다.
②
｢변리사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변 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 더라도 ｢세무사법｣ (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 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④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 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 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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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리사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변 리사 업무를……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④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 무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