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승낙 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ㄴ.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ㄷ.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는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다.
ㄹ.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가처 분 등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 까지 갖게 되었다면, 별도로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 도 가처분 신청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함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