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甲은 2014. 2.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5. 사직하고 2016. 2.경부터 L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기사건을 2016. 9. 1. 수임하였 다. 한편 L법무법인은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C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C는 L법무법인 이 특허소송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여 L법무법인을 특허무효소송 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L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이야기 를 전해 들은 B의 처 D는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L법무법인은 위 사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와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사건을 수 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담당변호사 가 다르더라도 수임제한사유 유무는 L법무법인 전체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L법무법인은 B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나 B의 처 D의 동의만으로는 수임할 수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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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 경과하기…… ③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담당변호사 가 다르더라도 수…… ④ L법무법인은 B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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